공수처, 尹 서울구치소 방문…강제구인 나설까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문이 현장조사인지 강제구인인지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네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소환 불응시 구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례는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해 1차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28일까지이며, 기한 연장시 2월 7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확한 구속기한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는 시점 등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