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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尹 체포영장 대치에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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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최상목 권한대행, 尹 체포영장 대치에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해달라"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의 극한 대립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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