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 처벌 없는 한국 시장에 누가 투자하나"

이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가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이라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시장에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반대하고 있다"며 "물적 분할 합병으로 알맹이를 빼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며,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만난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비공개 자리에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표명했다"며 "해외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국내 시장만 하락하는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힘 있는 자의 불공정거래와 주가조작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지 않았나"라며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민생 경제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재계와 투자자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