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예산 728조…올해보다 8% 이상 늘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총지출은 54조7000억원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22조6000억원(3.5%) 증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됐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내년 AI 분야 투자를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려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로봇·자동차·조선·제조 등 주요 산업분야에 내년 5000억원,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7000억원 늘려 잡았다. 19.3%의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와 함께 5년간 100조원 이상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출자한다.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이번에 27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총지출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약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269조1000억원으로 20조4000억원(8.2%)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국방 66조3000억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은 4인 세대 기준 월 207만8000원, 1인 가구 82만1000원으로 각각 12만7000원, 5만5000원 인상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도입된다. 내년에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은 만 7세에서 8세까지 올리고, 지원금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월 납입 한도 50만원까지 6% 또는 12%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내년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으로, 이 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올해 924조8000억원인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 4.0%로, 2025∼2029년간 4%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51.6%로, 2029년까지 50%대 후반(58%)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알파경제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