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장 첫 회동 "은행이 손쉬운 이자장사 치중" 비판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이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 손쉬운 영업 관행이 지속되면 경제 주체 모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지적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은행은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설치 계획을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국민의 금고인데 자물쇠가 깨지면 국민은 해당 금고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 중심 심사와 총량 관리 철저 이행을 요구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도 당부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과 혁신의 원천"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생산적 자금공급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은행장들은 건전성 규제 개선, 상생금융 인센티브 부여,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고, 이 원장은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 업권별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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