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보험, 보험손익 악화 vs. 규제 완화 기대감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올해 2분기 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보험손익이 부진했는데,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자연재해 발생 등이 잇따르면서다. 하지만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개선세를 시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규제 완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반적인 손해율 상승 기조에 보험손익 부진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대형 보험사의 2분기 합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조 2417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전반적으로 손해율 상승 기조와 금리 하락세 둔화 영향을 받은 가운데, 보험사 개별 실적은 보유계약의 손실전환에 따른 비용 발생 및 보험금예실차 악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의 합산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1조 6719억원을 기록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험이익의 부진 원인은 의료파업 정상화 및 의료 이용률 상승에 따른 보험금예실차 악화가 주요했으며, 손해보험사의 경우 누적된 요율 인하에 따른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 화재 등 고액사고 발생으로 일반보험 실적 악화 등의 영향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합산 투자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조 2186억원을 기록했다. 안 연구원은 "보유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손익 증가와 증시 상승 등의 우호적인 영향도 있었으나, 보험금융손익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고, 잠재적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는 점증되고 있다"라며 "유지율 관리로 귀결되는 CSM 조정, 위험손해율 관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CSM 잔액 증가 및 킥스 비율 개선세 시현다만 보험사의 장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대부분 보험사의 CSM은 전 분기 말 대비 순증했는데, 무저해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 이로 인한 CSM 배수 회복이 주효했다.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일부 보험사의 경우 8월 중 예정이율 인하 통해 추가적인 CSM 배수 회복 여력이 존재한다"라며 "CSM 조정 또한 전 분기 일회성 요인이었던 연령대별 손해율 반영에 따른 환입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보험사들의 보유계약 질적 관리, 예보료 개선 효과, 보유계약 데이터 업데이트 등으로 경상 대비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ICS 비율은 개선세를 시현했다. 금리 하락세 둔화와 CSM 증가 및 자본증권 발행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요구자본 축소, 가용자본 증가 영향으로 추론된다"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기발행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등보완자본 확충에 의한 가용자본 증가 효과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 배당세제 개편 및 자본 규제 완화 중요실적보다는 배당 세제 개편으로 실질 배당수익률 향상 혹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와 해약준비금 등 자본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배당재원 증가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자본규제 완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다. 금융당국은 4월 중 K-ICS비율 규제 수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했으며, 7월 중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를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관련 사항을 논의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안영준 연구원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금예실차 악화 및 신계약 판매 경쟁 심화에 따른 손실계약 전환 비용 발생 등 부정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전보다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적어져 회계적 안정성은 높아졌다"라며 "실적보다는 배당세제 개편 및 자본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아해 연구원은 "자본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나, 보험사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보험사들의 배당가능이익 차감 항목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적립 부담은 지속돼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 지속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전반적인 업황 부진으로 인해 보험손익 개선을 빠르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하락이라는 방향성은 변함없으며,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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