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홍성국 "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해 AI 3대 강국 돼야"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7차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19일 열린 제27차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AI) 강국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3%를 달성하려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에 진입해야 한다”며, “AI 강국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 5강 경제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최고위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하락세를 거듭해 왔다고 진단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한 번도 상회한 적이 없으며,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국 중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 나라는 없다”면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 생산성을 높일 유력 대안으로 AI를 꼽았다. “김밥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혁신이 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특히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외국어고 대신 AI 교육 특성화고를 육성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홍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100조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AI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부동산 위주 자금흐름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체제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가계대출에 묶인 자금을 AI·빅데이터·벤처기업 등 혁신 분야로 돌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다.

그는 2030년까지 모험자본 규모를 최대 53조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언급하며, 증권사 발행어음 허가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9%에서 8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부동산 대출을 80조원∼230조원 축소하고, 은행 여유자금을 벤처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도산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출신인 홍 전 최고위원은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민주당 경제 대변인, 정책위 부의장·상임부의장 등을 거치며 경제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초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라며 “AI 혁신과 금융 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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