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투데이코리아 - ▲ 한국은행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한은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등을 결정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단기 국고채는 만기 1년 이하의 국채로,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주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의 상당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단기국채의 만기가 4·13·26·52주 등으로 다양한 반면, 한국은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고채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금리 관리 및 재정 조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물 위주의 발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우리나라도 단기 국채를 발행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단기 국고채는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나 시장 수요 변동 상황에서도 위험이 낮은 데다 장기 국채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 재정 자금 조달 및 운용 효율화에도 기여한다”며 “부채 관리 기준을 발행액이 아닌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은은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가 재정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단기 국고채의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행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의 변동으로 국고채 수급에 불균형이 심화할 경우 단기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 국고채가 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장기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기 금리 상승과 장기 금리 하락을 야기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대안으로 통화안정증권을 제시했다.

한은은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는 단기물(91일물)이 정례 발행되고 있는 통안증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도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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