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정부 고심 속 ’심사숙고’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 강화가 연말 증시의 ’세금 회피성 매도’를 유발,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며,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정부 입장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인지 묻는 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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