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범죄율 감소에도 워싱턴 DC ’범죄와의 전쟁’ 선포 예고…연방 개입 가능성 시사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어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를 사실상 종식시킬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워싱턴 DC 내 연방 법집행 인력을 증원하라고 지시했으며, 전날에는 연방 정부가 도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정부 효율성 부서 소속이었던 전직 인사가 DC에서 차량 탈취 미수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직후 나왔다.

워싱턴 DC는 수십 년간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표를 던져온 도시로, 현재 ‘홈 룰(지방자치)’ 제도를 통해 연방 통제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와 현지 경찰 통계에 따르면, DC의 폭력 범죄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기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의 수도 접수 권한은 제한적이다. 1973년 제정된 부분 자치법에 따라, DC 주민은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시장은 경찰청장을 임명한다. 시의회 역시 주민 투표로 구성되며 지방 법안을 제정할 수 있지만, 이 법안들은 의회가 뒤집을 수 있고 예산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자치법을 무효화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연방 요원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치안 활동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별개로 이를 실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간 근거 없이 전국 주요 도시들을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고 비판해 왔으며, 이번 전직 보좌관 피습 사건 이후 "지방 정부가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도를 연방화하겠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DC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올해 들어 트럼프는 수도 안전과 낙서·기물 훼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력 패널을 신설하는 행정명령과, 연방 소유지 내 노숙인 거주지를 단속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했다.

알파경제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