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기로, ’정책·감독 분리’ 조직개편 실효성 논쟁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사실상 금융위가 해체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6.27 대출 규제를 높이 평가하며 조직 존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국정위의 원안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어서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막바지 쟁점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이다.

금융감독체제 개편론자들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해체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금융위 해체를 위해서는 금융위 설치법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 등 관련 법률의 ’패키지’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 과정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며, 이는 곧 개편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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