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심의 돌입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주요 법안들을 심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따라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함께 법사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처리가 예상되지만, 쟁점 법안들과 함께 묶여 처리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모든 쟁점 법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대응 전략을 정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 상당수 쟁점 법안들이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8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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