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인가 ‘투자 압박’인가···韓美 무역합의에 숨겨진 ‘산업 리스크’

투데이코리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5% 상호관세 적용을 골자로 한 무역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기존 25% 관세 압박이 해소되며 단기적인 무역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총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및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관세 협정은 표면적으론 성과로 비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업종별로 체감되는 여파는 뚜렷하게 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는 31일 발표한 ‘한미 무역합의 내용 및 영향 점검’ 분석자료를 통해 이번 한미 관세 협정과 관련해 가장 뚜렷한 수혜 업종은 조선업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재개에 따라 대형 LNG 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뒤 “그간 가격 부담으로 지연됐던 LNG선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자동차 업종은 구조적인 부담 요인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현대차·기아는 북미 내 신규 설비 투자 없이는 IRA 및 관세 구조 변화에 따른 근본적 수혜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연기관차 수출 구조를 고수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 역시 수익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국내 제조비용보다 높은 생산원가가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서 화장품과 소비재 업종은 중립적 평가를 받았다. 관세율 자체는 완화됐지만, 유통 구조와 소비자 가격에 실질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세 인하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은 업종별 수익성과 공급망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내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단계별 협상과 이행방식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합의는 출발점일 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정부가 긴밀한 정보 공유와 탄력적인 전략 전환을 통해, 이른바 ‘규범 기반 무역 질서’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분석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료단과 면담한 뒤 직접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이 미국이 지정한 전략 산업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에너지 부문에서 1000억달러 상당의 구매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철강·농산물 등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에도 동의했다”며 이번 협정을 ‘전면적 무역 합의’로 규정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 기존 25%의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해당 투자의 실행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발표는 일본이 미국과 동일한 15% 관세율로 합의하면서 55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단기간 내에 재무·산업·통상 라인의 고위급 협상단을 급파해 협상에 나선 것이 외교적 압박과 시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로이터통신(Reuters)과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한국이 타이밍 압박에 민첩하게 대응한 사례”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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