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범죄단체 수준"…국감서 철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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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연합뉴스


대전CBS가 보도한 새마을금고의 전세사기 불법 대출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4일 대전경찰청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대전 전세 사기 사건은 임대인,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이 각각 치밀하게 계획해서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르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이라며 "이 정도 규모면 범죄단체 조직 범죄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대책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처벌해달라는 추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도)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를 해달라"며 "부패 재산 몰수법도 적용해서 철저하게 추사해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CBS는 지난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이 가담한 조직적 불법 대출 의혹을 단독 보도해왔다. 검찰은 "금고 임직원과 건설업자가 주축이 돼 거대한 전세사기 범죄 생태계를 형성, 대전 전역에 전세사기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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