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中에서 5년간 한국인 1026명 강도·강간·납치·피살... 외교부 침묵

중국인 무비자 추진, 국내도 범죄 급증… 항의조차 못 하는 나라

하이브리드 전쟁 이미 시작…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공세적 시급

선거 범죄 예방 차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중국민 사건·사고 통계’는 뼈아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강력범죄 피해를 본 한국인 수가 무려 1026명이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행상해 등 중대한 범죄가 포함된 숫자다. 납치·감금·행방불명 피해자만도 377명에 달했다.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국 땅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민이 피 흘리며 당하는 참혹한 범죄 피해 앞에서도 외교적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에 고개를 숙이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까지 추진하고 있다.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서인지 중국을 위해서인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경계하자, 대비하자”는 시민사회의 외침조차 정권은 경찰력을 동원해 막아섰다는 사실이다. 자유대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다. 이는 국가 보위와 안보를 지키자는 최소한의 경고 신호였다. 그러나 정권은 이를 억압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중국의 눈치만 보는 나라. 이런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속국이나 괴뢰정권의 전형적 모습이다.

국내에서도 중국인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범죄 통계만 봐도 불법체류 중국인과 입국 중국인 범죄율은 이미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치안 불안이 커지는데 정권은 중국인 입국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숙박비까지 대주고 있다. 이는 범죄를 키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해자는 한국 국민이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부정선거’ 문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기된 중국 개입설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다. 통신망·데이터·온라인 정보전은 이미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구사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 도구다. 한국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의 여러 보고서와 전문가 분석은 중국의 민주주의 침투가 현실임을 경고한다.

이재명 정권은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묻어두려 하지만, 국민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를 ‘국가 보위 차원’에서 재정립하는 일이다. 단순히 외교부의 의전이나 통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주권 수호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중국이 벌이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총칼만이 아니다. 통신망 해킹·가짜 뉴스 유포·선거 개입·경제 의존도를 통한 압박·불법 이주민과 범죄조직 활용·심리전 등 다층적 형태로 진행된다. 이미 한국은 상당히 깊숙이 공격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은 중국과의 우호만 외친다. 이는 사실상 자국민을 전쟁터 한복판에 내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눈치만 보며 미끄러지듯 속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늦출 수 없다. 이미 전쟁은 진행 중이고 피해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중국 내 한국인 보호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범인 강력 처벌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둘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셋째,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한미동맹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정보전 대응·선거 안전망 확보는 동맹 협력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 넷째, 국민이 외치는 ‘중국 경계’ 목소리를 억압하지 말고 경청해야 한다. 정권이 막아선다고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자유와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국민 대신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국민을 잃고, 주권을 잃고, 자유를 잃는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정권의 안일과 배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