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의 민낯, 63억 전세사기 사건의 전말

사회 초년생들을 울린 63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전직 고위공무원 A씨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법정에 선 그의 모습은 과거의 위세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검찰은 "총 범행 금액이 110억 원에 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그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명망가에서 사기꾼으로, 그 치명적 유혹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부구청장, 시 국장,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내며 화려한 공직 생활을 누렸던 A씨. 공직을 떠난 그는 부동산 임대업에 손을 댔고, 이때부터 그의 추악한 이중생활이 시작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9채의 공동주택, 총 73개 호실을 이용해 75명의 피해자로부터 63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 치명적인 신뢰는 주로 20~30대 사회 초년생 여성들의 전 재산을 앗아갔다. 이들은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전세자금 대출로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었다.

꼬리를 무는 범죄, 위조된 계약서의 진실

돌려막기식 운영에 자금난을 겪게 되자, A씨는 더 큰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로 인해 불가능했다. 

그러자 그는 무려 60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였다. 보증금 1억 2천6백만 원짜리 전세 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짜리 월세 계약서로 둔갑시켜 담보 가치를 높이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결국 이 사기 대출로 47억 8천만 원을 손에 넣었지만, 이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막기 위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했다. A씨 측은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변제에 사용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미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놓여 있다.

'피해 회복'을 약속했지만 예정된 선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진심일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사일지는 알 수 없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 26일 예정되어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날의 판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과연 법은 정의를 세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출처: '고위공무원'의 민낯, 63억 전세사기 사건의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