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사례
해선의 사기사례는
공익성을 위해을 작성됩니다.
언제나 이용자들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업체의 회유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1건의 삭제없이 사실만을 바탕으로 작해오고 있습니다.

2심서 대폭 감형받은 ‘148억 전세사기범’…시민 1500명 ‘엄벌’ 탄원서

164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아무개(62)씨 등 전세사기 일당이 2심서 대폭 감형받은 가운데 피해자 등 시민 1500여 명이 남씨 일당의 엄벌을 법원에 탄원했다.

전세사기전국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남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탄원서엔 시민 151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4명이나 발생했지만 남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형을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을 무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남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지난 2월7일 선고공판서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2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27일 선고공판에서 원심 선고형량의 절반 이하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인 148억원 중 68억원만을 인정한 결과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을 증액된 금액만큼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다”면서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데 이를 (전부 전세사기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남씨)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8 / 4 페이지
사기신고 및 사기 사이트
해외선물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사기 피해를 입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해외선물 사이트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기에 사기 피해 역시 여러 사이트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입은 후에 보상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많은 유저들과 공유하여 사기 사이트가 다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기 신고 및 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선에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유저들이 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고가 추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선 사기 신고 방법
  • 01 구체적인 사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2 사기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한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피해를 입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03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04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증거 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사이트 이용 내역이나 고객센터와 상담한 내용 등을 캡처한 후에 사기 피해 검증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05 사기신고 게시판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해선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사기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신고 시에 피해 보상이 어렵더라도 신고 사이트에 대한 조사와 공유를 통하여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선 사기신고 게시판 이용방법
직접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선 사기신고 게시판을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사기 피해를 입히는지 다른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유저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된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이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01 사기신고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02 사기 수법을 잘 확인한 후에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03 사기 사이트를 확인한 후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 04 사기 피해가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금액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검증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많은 정보가 공유될수록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 글이 없습니다.
새 글
새 댓글
  • 글이 없습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