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림, 진짜 맞나요?" 지식재산권 악용한 아트테크 사기 주의보

최근 미술품을 매개로 고수익 보장과 절세 효과를 앞세운 '아트테크'(Art-Tech) 투자 사기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지식재산권 남용 및 디지털 자산 은닉 수법이 결합된 신종 사기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서정아트센터(서정갤러리) 사건이다. 해당 센터는 2023년부터 작품을 위탁하면 매월 일정 수익을 제공하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조건으로 약 3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물 작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감정서나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 역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집행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같은 구조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아닌 후속 투자금으로 기존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Ponzi) 사기와 유사하다. 

특히, 수익이 암호화폐로 전환된 정황과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또는 디지털 아트 형태로 자산이 은닉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안 및 디지털 금융 분야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의 한태화 변호사는 "초기 고가 소장품이 인천 수장고로 옮겨졌고, 일부 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이동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지갑 주소 추적 및 거래소 협조 요청 등 신속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러한 아트테크 모델을 예술 투자로 포장된 고도화된 금융 사기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한태화 변호사는 "감정서 없이 실물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수익과 절세 효과, 원금 보장을 약속받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투자가 아니라 사기에 가깝다"고 말하며, "작품 실물 확인, 감정서 인증은 물론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및 소유권 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