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 배상률 고작 0.015% "고객 본인 부주의"에 두번 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월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한 금액은 1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피해액의 0.015% 수준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1월 1176억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월간 피해액 1000억원을 넘어선 후 지난 2월을 제외하고 매달 피해액이 1000억원을 웃돌았다. 보이스피싱 첫 피해가 발생한 2006년 이후 누적 피해액은 7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국내 금융사와 통신사의 피해자 구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영국·싱가포르·호주의 금융사·통신사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절망에 빠진 나에게 손을 내민 이가 하나도 없다"며 절규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서를 찾아도 "돈이 빠져나가고 시간이 지나 방법이 없다" "총책이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답만 이어진다. 은행은 '본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가나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법률 상담과 민원 절차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족 홍의준 씨(40)는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쓰러지셨는데도 은행과 경찰은 '직접 오셔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입증하고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아무도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 척결에 경찰 역량과 자원을 최우선으로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