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사업 투자 미끼 3000억 가로챈 유튜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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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CG)[연합뉴스TV 제공]](https://cdn.cctoday.co.kr/news/photo/202506/2213799_661128_4746.jpg)
대환대출 사업에 투자해달라며 3000억원 가까이 빼앗아 가로챈 유튜버가 중형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재테크 관련 유튜브에서 대출상담사로 활동하던 A씨는 대환대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23년 3~10월 38명에게 2943억 4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채무를 상환해주고 재대출 시에는 원금에 0.44%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배후에 있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일부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원을 모집하는 등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액 중 잔존하는 81억원의 시일 내 변제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 조달을 업으로 삼아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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