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사기'로 반년 만에 100억…사기꾼만 웃는 '몸빵 재테크'

2021년 12월 어느 날, 서울 강남의 A법률사무소에 나타난 임지명(아래 모두 가명)씨가 팀장인 김종민씨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3년 정도 됐을까?' 김씨는 오랜만에 등장한 임씨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 변호사를 만나러 한동안 드나들었고, 그때도 그는 유난히 깍듯했다.

임씨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아는 분과 부동산을 하나 사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빌라를 담보로 잡히고, 5~6개월 정도만 돈을 빌렸으면 하는데. 이자는 월 2부(월 2%·6개월 12%)도 가능합니다."

김씨는 서류를 찬찬히 넘겨봤다. '경기 부천시 괴안동 A빌라 203호'. 신축 빌라로 매입가는 3억1,600만 원이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를 증명하는 신고필증, 취득세 영수증 등 갖출 건 다 갖췄다. 임씨의 지인 이성애씨가 한 달 전 빌라를 매입한 건 분명해 보였다. 마지막 서류는 '월세 계약서'. 보증금 4,000만 원, 월 60만 원이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담보 가치가 일단은 확실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금 회수가 어렵지 않다는 뜻. 임씨와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친분도 믿을 만했다. 마침 김씨는 잇단 투자 성공과 함께 부동산 개발에 본격 발을 들인 참이었다.

김씨는 얼마 뒤 부동산개발회사인 '지슨개발' 박대박 회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박 회장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김씨를 데리고 공동대표인 이지현 이사와 A빌라를 찾았다. 주변 비슷한 빌라 시세는 4억 원 수준이었다. 203호도 직접 확인했다. 세입자를 만나진 못했지만,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상대는 "월세 세입자"라고 답했다.

대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책정한 대출금은 1억5,000만 원. 시세 4억 원짜리 빌라가 반값에 낙찰되고, 세입자 보증금 4,000만 원을 제한다 해도 1억6,000만 원이 남는다는 계산이었다. 마지막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6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지슨개발로 소유권을 넘기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1억9,000만 원에 신축 빌라를 인수하는 셈,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였다.

2022년 2월 지슨개발은 임씨에게 첫 대출을 내줬다. 이후 반년 동안 임씨는 빌라 119채(서울·경기·인천 일대)를 담보로 약 100억 원을 빌려갔다. 하지만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 믿었던 빌라는 골칫덩이가 됐다. 담보로 잡은 빌라는 모두 매맷값과 전셋값이 똑같은, 담보 가치가 제로(0)인 깡통빌라였다.

세입자도 당연히 피해를 입었다. 지슨개발이 걸어둔 가등기가 '덫'이 됐다. 세입자 100여 명은 전세금 회수는 고사하고 소유권 이전의 '셀프 낙찰'의 길이 막혔다. 빌라에 평생 거주하는 것 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은 없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도 아무 도움이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