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위조 월세계약서로 160억 편취…전세사기범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속칭 '갭투자' 전세사기로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취득한 후 위조 월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피의자 A씨를 지난 1일 구속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자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인천, 일산 일대 빌라 및 오피스텔 48채를 본인 및 공범인 친척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 36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88억원 상당을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했다.

특히 A씨는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의 경우 극히 소액의 대출만이 가능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해 실제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2개의 금융기관으로터 약 71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 명의로 고소된 타 경찰서 사건을 병합했다.

 이후 A씨 및 공범 친척 명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계좌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최초 범의를 부인하던 이들의 임차보증금 사기 및 대출사기 범행을 파악해 구속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A씨와 같은 임대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 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환수조치 하는 등 민생치안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