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적중률 70% 알파고에 투자하라” 770억 대 폰지사기 60대 1심 징역 8년

AI가 전자복권 ‘파워볼’ 게임 고수익 보장…월 40% 배당금 지급

6개월간 6599명이 775억8890만 원 투자

1심 “투자금 돌려막기, 수익금 지급능력·의사 없었다”

전자복권 당첨 숫자 적중률이 70%에 달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770억 원대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사업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최근 징역 8년, 추징금 17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우주항공전시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 등으로 소개하면서, 유명 AI의 이름을 차용한 ‘알파고 100’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자신이 기술팀을 스카웃해 개발한 알파고 100 프로그램이 당첨 확률 높은 6개 숫자를 임의로 선정해 로또 파생 전자복권인 ‘파워볼’에서 70% 당첨 적중률을 기록해 이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원금과 월 40% 수익이 보장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6599명으로부터 총 775억889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익률 400%를 약속하면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우주개발·쇼핑몰 사업 등에 9800만 원 상당의 별도 투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판사는 “투자금을 받으면 선순위 투자자에게 약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금 및 배당금·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판사는 “일부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