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팀장·조직원들 1심 중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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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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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붙잡힌 팀장과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 등 11명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 등 피고인 11명은 모두 지난 11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법원은 팀장급으로 활동했던 안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조직원 등에 대해서는 징역 6~1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사기)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안씨가 룽거컴퍼니에 가담한 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총 700여명에게서 15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앞서 1심 판결을 내리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전달·수거책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넓다"며 "사후 회복도 어려워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태성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