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사기에 추징금 20만원?…막막한 '망고단지' 피해회복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 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가 이 조직에서 일하는 동안 발생한 사기는 7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정작 구형된 추징금은 20만원에 불과해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범죄단체 모집책 A씨의 결심에서 징역 13년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일을 하면 큰돈을 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 내 범죄단체에 발을 들였다.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총괄, 영업팀장, 영업팀원 등이 배치된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이었다. 내부에는 관리책, 홍보팀, 시나리오팀, 기술팀 등 전문 부서까지 갖춰져 있었다.

A씨는 조직원을 모으는 '모집책' 역할을 맡았다. 영업팀원 1명을 데려올 때마다 1천∼3천달러(약 144만∼434만원)의 수당과 해당 팀원이 낸 범죄 수익의 1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한국 친구에게 "월 1천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2명을 섭외했고, 지인을 또 다른 모집책으로 가입시켜 5명을 추가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꾸려진 조직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1명에게서 69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모집 수당과 범죄 수익 10% 인센티브까지 적잖은 돈을 손에 쥐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재판에서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적 없고, 실제로 수익을 얻은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추징금을 20만원밖에 구형하지 못한 것도 피고인이 '빈털터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범죄 수익을 입증해 환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범죄단지 수익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A씨 사례처럼 해외 범죄단체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범죄 수익을 온전히 환수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캄보디아 조직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룽거컴퍼니 조직원 11명에게 징역 6∼14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660만∼1천200만원 수준에 그쳤다. 3천300만원이 선고된 한 명을 제외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들은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 사칭 노쇼팀' 등을 운영하며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150억원을 가로챘지만, 수익 대부분이 상부로 흘러가면서 말단 조직원들에게는 환수할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중국인 총책이 수익을 독식하는 동남아 기반 초국가 범죄의 구조적 한계라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추적·환수는 피의자의 재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중국인 총책이 수익 대부분을 가지고 가서 한국인 조직원에게 떨어지는 수익금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