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펀드’ 뒷수습 5년, 회수율 21%뿐… 옵티머스 전담 운용사 결국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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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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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담당 운용사 회수율 11.7%
두 회사 운영비만 5년간 100억대
피해자 선보상에 회수 책임 희석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수천억원대 금융사기 피해를 수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가교운용사가 ‘20%’라는 회수 성적표를 남긴 채 출범 5년 만에 문을 닫는다.

서울신문이 2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 자산을 전담해온 리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 5년간 총 1069억원을 회수한 뒤 올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금액 5087억원 대비 회수율은 21.0%에 그쳤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처럼 홍보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 3500억원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자산에 투자하고 유용·횡령까지 드러난 대표적 금융사기 사건이다. 5000억원 안팎의 피해를 냈다.

또 2019년 불거진 라임 사태를 맡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의 회수 성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웰브릿지는 이관받은 자산 9738억원 가운데 1953억원을 회수해 회수율 20.0%에 머물렀다. 이를 라임 펀드 전체 판매금액 1조6700억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회수율은 약 11.7% 수준까지 떨어진다.

회수 성과가 정체된 사이 운용사 유지 비용은 꾸준히 발생했다. 리커버리자산운용은 5년간 직원 임금 등을 포함해 약 32억 3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했고, 웰브릿지의 누적 운영비는 약 86억원에 달한다. 외부 법률·회계 자문료까지 포함하면 두 회사의 누적 비용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문제는 이 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교운용사 설립 이후 서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역할을 미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구조의 배경에는 피해자 선(先)보상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판매 금융사들은 피해금이 회수되기 전 총 1조원 안팎을 선보상했고,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NH투자증권 등을 중심으로 4000억원대 배상이 이뤄졌다. 금융사들이 선보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정리한 뒤 회수 성과와 무관하게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회수 실적이 부진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선례가 반복될 경우 향후 또 다른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피해 구제는 앞당겼지만 회수 주체의 책임과 유인을 약화시켜 회수 과정이 장기화되고 실익이 불투명해졌다”며 “가교운용사 역시 판매 금융사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은 “희대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의 회수는 단순한 금전 정산을 넘어 금융시장 규율을 회복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정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