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받고 현금영수증 안 뗀 사장님, 세금 20% 더 낸다

스터디카페와 여행사, 애견호텔, 수영장, 볼링장 등 업체들도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내는 월세의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기준도 확대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에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스터디카페와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이 새로 추가되는 업종이다.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도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에 속한 가게 주인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게 주인은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착오·누락으로 거래 때 발급하지 않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업주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다. 가게 주인 등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은 직전 연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 양성화 등을 위해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때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 발행 업종은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67조1000억원, 발급 건수는 46억 건으로 폭증했다.

직장인은 현금영수증 거래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 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 공제율은 4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은 15%로 떨어진다.

올해부터는 연간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액공제 혜택을 얻는다. 급여 기준이 종전 7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났다. 국민주택 규모(85㎡)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를 세액공제 받는다. 다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주말부부 등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 등에는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간 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는데 거절할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