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정책 세금 아닌 공급에 방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며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인상이 아니고 과거에 내린 걸 정상화한 것"이라며 "거둬들인 돈에다가 돈을 더 보태서 기업을 위한 특정 분야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배당 기업에 혜택을 주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세율 등을 설정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놓고 최적의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한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난 뒤에 집 한 채만 남았는데, 상속받고 나면 세금 내고 집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 설계에 대해서는 "재정준칙을 단년도 기준으로 3%로 운영하면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재정에 신축성이 없는 만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에 맞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냐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