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면 금지, 낯부끄러운 일…내년엔 거래 재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의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으로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엔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춰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라일, HSBC, CITICS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 230명을 앞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사, 지자체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 행사를 개최했다. 금융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가,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참여했다. 글로벌 투자자는 102개 기관 2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홍콩 기반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 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는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한국이 공매도 거래를 순조롭게 재개하길 바란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를 통해 위험을 분산(리스크 헷지)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활용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공매도 재개는 글로벌 자본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오해 등을 설명하는 게 홍콩 방문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금융관리국(HKMA) 등 홍콩의 금융감독당국 수장들을 만나 홍콩 당국이 역내 투자자들을 대변해 제기한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한다면서 공매도 거래를 전부 금지했다는 게 실은 낯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며 “비판도 받아야 하면 받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시스템 마련 등을 전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며 “무차입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 과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홍콩 기반 글로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도 여럿 했다. 이 원장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과거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는 연내 끝내고자 한다”며 “올해가 지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에서의 거래가 조사·검사 대상이 될까봐 불편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두고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그간 일부 글로벌 IB들은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보는 과징금 기준 등이 과도하고, 일부 개념을 두고는 정의가 명확치 않아 불확실성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원장은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보니 미국, 홍콩 등에 비해 불법 공매도를 규정하는 범위가 좀 더 넓다”며 “규정이 희미해서 벌어진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적 처리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조치도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시장과 소통해 걱정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외 IR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금감원은 작년 초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에서도 IR을 개최했다.

이복현 원장은 “한국 시장에 관심있는 자산운용사 등을 만났는데 공매도 재개, 주주 이해보호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관련법 개정안 움직임 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며 “입법 움직임 현황을 비롯해 당과 정부, 야당의 입장을 각각 묻는 등 세세한 질문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년 전엔 지난해 말 폐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등 큰 제도 관련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 최근엔 기술적·현실적 불편에 대한 건의가 늘었다”며 “IR은 금융감독당국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규제 정책이나 감독 방향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홍콩=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