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경제 성장위한 유일한 대안은 규제 철폐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제조업은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낮은 인건비를 좇아 신흥국으로 이동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초반엔 부가가치가 낮은 의류 공장이나 잡화류 생산 등 기초노동 위주 산업에서 나타났으나 이후엔 연구개발(R&D) 분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이젠 이런 흐름도 지나갔다. 최근엔 리쇼어링(국내 복귀) 현상이 뚜렷하다. 강대국의 지역 이기주의 혹은 제조업 기반 역량 강화 움직임이다. 원가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선진국의 일자리 수 때문이든 안보 목적이든 여러 이유로 저부가 산업까지 자국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신흥국이 주로 하던 각종 정부 지원을 이제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다. 이제는 공평한 경쟁이 되기 어렵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한다.

신흥국엔 강(强)달러도 부담이다. 일단 내수 경기 위축이 심각하다. 코로나19 당시 원자재 공급망이 위축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미국은 달러화 강세를 통해 어느 정도 방어했다. 반면 신흥국은 비싼 원자재 가격에다 약한 통화 가치로 큰 부담을 겪었다. 이제 인플레이션 과열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지만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 이런 와중 신흥국 내 일자리는 기계나 인공지능(AI), 선진국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구조다. 투자 매력도도 약화하고 있다. 보통의 사이클이라면 통화가 약세인 경우 수출이 늘어나 다시 부의 축적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엔 수출 증가액이 얼마나 지속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어렵지만 살길은 있다. 핵심 지정산업을 정하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제한 없는 규제 철폐다. 정치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이미 나왔다. 상용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성 자동차 회사도, 운전기사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 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AI로 디자인할 수 있는 신약은 이미 많다. 동물 실험이 어렵고, 인간 임상실험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약으로 출시하기까지의 기간이 긴 것이다. AI 비서는 어떨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그 출시를 가로막고 있다. 물론 새로운 사안엔 다양한 이권단체의 반대나 윤리적 논쟁이 따른다. 하지만 신흥국엔 선택지가 많지 않다.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신흥국 국가는 선진국 반열에 오를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건 매뉴라이프자산운용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