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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업비트 중징계 논의…결과 내달 이후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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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금융당국, 오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업비트 중징계 논의…결과 내달 이후 나올듯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1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FIU는 이날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위반과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 관련 현장검사에서 수십만 건의 의무 불이행 사례를 발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비트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거래 고객 신원정보 확인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했다.

업비트는 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이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임직원 중징계 등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제재는 대심제를 통해 결정된다. 대심제는 감독당국과 제재 대상자가 법정 재판처럼 동등한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도다.

FIU는 검사 자료로 위법 혐의를 입증하고, 업비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FIU 관계자는 "임직원 제재, 과태료 등 사유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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