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추경 인플레 자극 가능성 낮아"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대한 한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한은은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와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차규근 의원은 “올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추가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며 “내수와 민생 회복,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