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잠재성장률, 5년간 1%대···성장률 제고 위해 구조개혁 필요”

투데이코리아 - ▲ 한국은행 전경. 사진=서승리 기자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 향후 15~20년 뒤에는 0%대 성장률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한은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의 잠재성장률 발표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한은은 2024~2026년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을 2%대 수준으로 추정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 2030년대 1% 초중반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의 추정 결과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로 들어와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20년에는 2%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4~2026년에는 2% 수준으로 나타났다.

잠재 성장률은 한 국가 경제가 자본과 노동 등 모든 생산 자원을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을 지목했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과 산업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코로나 펜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다면, 2040년대에 잠재성장률이 0.7%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출산율, 여성·고령층의 노동생산성 개선이 잠재성장률을 각각 0.1~0.2%p, 0.1%p 높일 것이라고 짚었다.

배병호 실장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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