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창용 “‘비상계엄’, 국내보다 해외서 충격 크지만, 신인도에는 영향 미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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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국내에서의 충격도 있지만, 해외에서의 충격이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국내에서는 정치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짐작하지만, 해외에서는 기대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다행스러운 건 계엄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해외 인식이 나빠질 뻔했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적인 펀더멘탈이나 재정정책의 방향성 차이 등 연합정부에서 우파와 좌파 사이에 이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계엄령이 가동됐다”며 “이 때문에 정치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와 경제적인 펀더멘탈, 성장 모멘트 등과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재는 이번 계엄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대외신인도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그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는 등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함과 규칙 기반의(Rule-based) 프로세스를 보여준 기회가 됐다”면서 “큰 충돌이 있기 전까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또한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앞서 이미 발생한 탄핵 정국 사례에 비추어 향후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중장기 영향이 크게 없었다. 경제적인 충격은 적고, 심리적인 영향이 컸다”며 “과거 경험을 보면, 경제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영향에 제한적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과거가 꼭 반복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따른 선제적인 금리 경로 수정은 아직 필요 없다고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현재 상태에서 지난번에 금통위서 얘기했던 경제전망 (2024년 2.1%, 2025년 1.9% 성장)을 바꿀 필요가 있냐고 하면 그럴 단계는 아니다”며 “계엄 관련한 일은 단기적으로 있다 없어졌으며 경제 전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이나 수출 모멘텀, 주요국과의 경쟁 관계”라고 부연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선제적인 금리 경로 변화를 위해선 전망이 바뀌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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