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법원, 선거 규칙 항소 신속 처리 거부

조지아 대법원이 새로운 선거 규칙을 차단한 판결에 대한 항소의 신속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규칙들은 공화당이 지지하는 주 투표 절차 변경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선에 이 변경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새 규칙의 시행을 막은 하급 법원의 명령을 유예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건 검토 과정을 가속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내년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문제가 된 규칙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3대 2로 채택한 것으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 투표용지 수의 불일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 인증 전에 다수의 선거 관련 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동맹인 3명의 위원회 위원들의 영향 하에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조지아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에게 패배한 트럼프는 광범위한 투표 부정이 있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일부 고위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바이든의 정당한 선거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간의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핵심 주 중 하나입니다. 미국 대선의 승자는 전국 득표율이 아닌 주별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10월 16일, 토마스 콕스 판사는 공화당원들이 선거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원들은 주요 주에서 인증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새 규칙들을 무효화했습니다. 콕스 판사의 판결은 이 규칙들이 기존 주법과 상충되며 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들의 채택은 정치권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수 단체인 Eternal Vigilance Action은 9월 11일 소송을 제기하여 조지아 위원회가 이러한 변경을 실행함으로써 법적 경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의 최고 선거 관리 공무원인 공화당의 브래드 래펜스퍼거는 위원회의 막바지 변경에 대해 비판하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선거 관리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각 주는 대선 공식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선거 결과를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은 정확한 투표 집계를 확인합니다. 선거 인증에 대한 논란은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0년 11월 선거 결과에 대한 의회의 인증을 막기 위해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이후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현재 여러 주의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에게 불리할 수 있는 투표 결과의 인증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로이터통신의 기여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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