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보통 영향중요도 1.3/10 확정2026.11.13 14:31

South Korea says Google has removed Korean coordinates from maps under export permit

핵심 요약

• 2026-11-13 정부 발표, 구글 좌표 삭제 확인
• 2026년 2월 정밀지도 수출 허가 승인
• 2007·2016년 구글 요청 거부 이력
• 기본지도 처리는 TMAP모빌리티에 위탁

분석

한국 정부는 2월 허가된 정밀지도 수출 조건으로 구글이 지도·어스에서 한국 영토 위도·경도 좌표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군사·보안시설 스트리트뷰도 삭제되며, 위반 시 허가 정지·취소가 가능하다.

시장 해석 중립

구글 한국 지도 사업 규제 이행 확인. 직접적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나 해외 빅테크 규제 선례로 주목.

연결되는 흐름

국내 데이터 주권 강화 및 빅테크 지도 서비스 현지화 규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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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ves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