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법정자본금, 60조원 확대...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최대 자본금 한도인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두 배인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이란 정부의 추가적인 증자 등에 의해 결정되는 산은의 자본금 상한선을 의미한다.

1953년 설립된 이래 여러 차례 자본증가를 거쳐 온 산업은행은 2014년 이후로 약 10년간 법정자본금이 30조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 경제 및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책금융 기능 확대에 따라 자본금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 왔으며, 최근에는 법정자본금 대비 약 87.7%에 해당하는 26조310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추세는 법적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의 자본 확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윤 위원장은 지방 결제 활성화, 방위산업 및 원전 분야 신규 수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정책 금융 수요와 함께, 국가 신성장 동력인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도 급격히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서,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용 주체로서 산업은행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되는 대출 재원 마련 목적으로 내년 중으로 예정된 2조 원 규모의 정부 증자 계획 역시 공개됐다.

뿐만 아니라 윤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 지분 보유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손실과 그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은행 건전성 문제를 추가적인 자본 확충 필요성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한전 손실 반영 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최소 위기 대응 수치인 15%를 하회하는 등, 올해 중반까지도 안정적 수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