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금융 1900조원 육박…국가채무보다 1.7배 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6조원(4.8%)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에 달한다.

특히 9년전인 2014년(849조9000억원) 대비 1018조5000억원(119.8%) 증가해,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117.2%)을 상회했다.

정책금융 증가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2022년 연간 10% 수준을 기록하다 지난해 2019년(5.2%) 수준으로 둔화됐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개 방식으로 공급된다. 융자와 보증이 1676조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부문별로는 보증이 935조4000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HUG의 보증액이 566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의 60.6%를 점유했다.

이어 융자 잔액(741조4000억원), 보험 잔액(104조2000억원), 투자 잔액(87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정책지원 수요 증가로 정책금융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최근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