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실망스러운 中 부양책, 단기 모멘텀 기대 어려워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지방정부 부채, 특히 그림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붓기로 결정했지만 막상 실물경기와 관련된 부양책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숨겨진 부채, 즉 그림자 부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정책기조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그림자 부채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해소한다는 정책 기조는 부채 리스크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국 부동산 경기와 더불어 실물경기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무엇보다 중국 경기를 엄습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혹은 저성장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라며 "이러한 중국 재정 부양정책에 대한 실망감은 중국 주가지수선물 급락과 역외 달러-위안 환율 급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2.0 정책 관망 가능성

이번 중국 재정부양 규모는 규모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시장 예상치를 근접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상했던 실물경기 부양책이 빠진 것은 실망스러운 동시에 의외라고 평가된다. 이미 경기부양차원에서 지준율 및 금리인하 그리고 주가 부양 등을 위해 사실상의 양적완화 정책 등 강력한 금융 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은 배경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집권 2기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트럼프 대통령 공약처럼 대중 수입품에 60% 관세가 부과될지 그리고 어느 범위 내에서 대중 수입품에 60% 관세가 부과될지를 확인한 이후 추가 재정부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했다.

섣부른 경기부양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 측을 자극하기보다 일단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번 중국 재정 부양정책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양책이 빠져 있어 중국 경기의 강한 모멘텀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이해 중국 경기가 디플레이션 압력 혹은 성장률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더욱 증폭될 여지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IB 들 역시 대중 관세 60%가 현실화될 경우 25년 중국 GDP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중국 정부 역시 대규모 실물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공산이 크지만 정책 대응 실기로 부양 효과가 제한적 수준에 그치거나 부양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폭의 위안화 가치 절하에 나설 수 있음도 중국 금융시장을 포함해 아시아 금융시장에도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차별화 현상 지속 속에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 리스크 확대로 국내 경기사이클의 하방 압력도 확대될 공산이 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