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증액요구 전 HMM 지분 매각같은 자구책부터 가져와라”

특히 민주당은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수권자본금 확보의 선결과제로 관리 보유지분 매각 등 자구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알파경제에 “금융위 주도의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증액 문제의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당내에서 나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증액을 하고 싶다면 HMM (KS:011200) 관리보유 지분이라도 단독 매각하는 의미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산업은행 수권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주요 추진 법안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액 이유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 등이 금융위의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증액안 마련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지분은 100% 정부 소유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 반대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35.43%로 각 금융지주 평균(27.12%) 및 기업은행(31.2%)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앞서 유동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의 단기성 손익 요인으로 인해 BIS 비율이 널뛰기할 때 정부는 계속해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 가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말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해 정부는 현물출자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5650억원)과 2023년 3월(4350억원) 두 차례에 걸쳐 총 1조원의 LH 주식을 현물출자해 산은의 BIS 비율은 각각 0.12%포인트, 0.10%포인트씩 상승했다.

유 의원은 이어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매각이나 주가 상승 등은 매년 생기는 이벤트가 아닌 만큼 정부가 배당을 고려할 때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며 "산은의 통상적인 이익이 아닌 부분은 배당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은행 관계자는 “외부에서 볼 때 기재부가 현물출자했다가 배당을 되받아가는 형태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물출자 부서와 배당수령 부서가 전혀 다르다”면서 “수권자본금 상향은 산업은행의 단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재부 등 정부 내 상호 이해관계 충돌에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치호 행정학 박사이자 경제평론가는 "기재부의 엇박자 행보 때문에 발생한 산업은행의 총자본금 문제를 금융위가 해결해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대의 앞에서 금융위가 민주당 요구의 적정선을 찾아내는 것이 관전포인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