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수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재개된 가운데,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가격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5682건으로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9일(6만 8495건)보다 4%(1232건) 급감했다. 강북구(-8.9%), 성북구(-6.2%), 노원구(-5.1%) 등 서울 전역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과 시행 전 차익 실현을 고민하던 주택 소유자들이 처분을 마무리하면서 시장에 남은 매물이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도를 포기한 잔류 다주택자들이 장기 보유나 가족 증여로 대거 선회하면서 시장의 매물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의 매물 유도보다는 거래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다주택자 매물은 끊기겠지만,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매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고 실효세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집을 팔기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택하거나 시장을 지켜보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6~7월 소강상태를 보이다 9월 이사철이 시작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7월 세제 개편 이전까지는 일시적인 매물 잠김이 있을 것"이라며 "강남권과 한강변 등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한 70~80대 은퇴세대는 다운사이징 및 차익실현 목적의 매물 출회가 기대되나, 자녀가 있는 2주택자는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거나 일부 보유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이 초고가 주택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 추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전월세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저가 주택 위주로는 매수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규 매물 출회 가능성은 적지만 하반기 보유세 강화와 대출 제한 우려로 인해 매물 잠김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대폭 강화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10억 원의 양도 차익 발생 시 3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약 6억 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더구루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