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사진=김호성 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웃도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 평균치인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기준 한국 부채 비율 54.4%는 비기축통화국 평균 54.7%보다 0.3%포인트 낮지만, 내년에는 역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 코로나 이후 급등…증가율도 상위권

한국의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상승했다.

향후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3.0%씩 증가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 기준으로는 8.7%포인트로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포인트), 아이슬란드(-10.6%포인트), 안도라(-3.5%포인트), 뉴질랜드(-1.9%포인트), 스웨덴(-0.1%포인트) 등은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0~130%대보다는 낮다.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대외충격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리스크가 커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정부 "IMF 전망보다 실제 낮아…정책 변수 반영"

정부는 IMF 전망치보다 실제 부채 수준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IMF가 부채 전망 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도 제시했다. IMF는 2021년 4월 당시 한국의 2023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61.0%로 전망했지만, 실제 실적은 50.5%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한국의 부채 수준이 IMF 선진국,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G7,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 그룹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채무(D1)는 846조6000억원에서 130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명목 성장률의 약 1.7배에 달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