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장기화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실물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수요 통제와 재정 투입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모양새다.

상황은 악화일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1% 상승하며 8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1월 배럴당 평균 61.97달러에서 2월 68.4달러로 10.4% 뛴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원유를 비롯한 광산품 가격이 전체 수입물가 상승을 견인하며 국내 소비자물가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전이되는 시차는 품목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최근 국제 유가의 급격한 오름세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류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3월 들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이미 상당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3월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거시 경제 지표 악화가 현실화하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전시 수준의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과거 1991년 걸프전 당시에나 전국적으로 강제 시행됐던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조치까지 거론되는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원전 가동 확대와 수출 통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확대 정책의 신속한 집행 방향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예산 처리와 관련해 "아침에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해줬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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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투기성 자본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후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준비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며 "지방 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참모진을 향해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