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재명 "대주주 이익에 알맹이 빼먹기 만연...주주이익 상법 개정"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주주이익 상법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도 패키지로 묶었다.

특히 상법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을 서둘러 시행함으로써 재벌기업 대주주의 ‘알맹이 빼먹기식’ 횡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 연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입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제도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어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금투세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내부에서 유예 혹은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시행 유예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시를 정상화하고,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선진화 정책에 총력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재명 대표는 “(재벌기업 대주주의)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대주주 횡포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정책 충실하게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내용 요약참 고민 많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기본적 원리 당연하다. 더구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게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게 맞다.

이것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기 보다는 사실 주가하락 주 원인은 정부정책에 있다. 지금 증시위기 들여다보면 네가지 원인이 있다. 다 정부여당 때문이다.

첫번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하다.저도 수십년간 주식투자를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게 너무 횡행하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 하겠는가.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식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을 하지 않고 이거 죄 안된다 이랬으니 전국민에게 전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 조작해도 처벌도 안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거 고한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

두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다.우량주라 믿고 장기투자하니 대주주들이 지배권 남용해 물적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거 발행해 알맹이 쏙 빼놓는다. 그런데도 아무문제 없다고. 이거 엉터리 제도 아닌가.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나.

세번째로 재생에너지 포함한 전력문제 정말 심각한데 전력문제 어떻게 할건지 아무런 대책 없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다. 즉 경제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나.

네번째로 이것도 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된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이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상이 됐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주가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다. 불공정 거래규정 하냐? 안한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다. 선진화에 나섰냐? 그렇지 않다. 방치하고 있다. 점점 더 시장 악화시키고있다.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 걷고 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게 맞다.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 연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입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이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원칙과 가치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천오백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여당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한가지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 가지고 야당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거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아쉽지만 또 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

동시에 우리 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 포함한 입법과 증시선진화 정책에 총력 기울이겠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걸 허용하는 상법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 시행하겠다.

원내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 이런 결정 할 때마다 참갑갑하다는 생각 든다. 근본적으로 자금 조달시장으로서 주식시장 자리잡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하는데 대주주 횡포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정책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 회복되도록 한반도 구조적 리스크 줄이기 위한 노력 기울여야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정책 실망스럽다.

우리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 저버렸다고 하는 진보진영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 문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다. 수고했다. 회의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