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재상향하겠다고 지난 26일 표명하기 수일 전에 이뤄진 것이다. 관세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3일 김 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해 밴스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다.

WSJ은 이날 관계자들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warn)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며 그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사 2곳은 최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하고, 미국 정부에도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WSJ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내용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무역 합의 입법화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러한 위협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 한국 교회에 대한 조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을 두고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사안을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관련 문제가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은 협상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미 관계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다”고 WSJ에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 부통령실과 주미 한국대사관은 신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