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14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를 방문해 캐딜락의 전기차 ’리릭’에 시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2031년 연식 기준 1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규제안을 공개했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를 기준치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제도로, 연비가 높은 전기차 판매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전임 행정부는 강화된 CAFE 기준을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 도구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연비가 낮은 대형차 판매에 주력해온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 등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기존 규제가 자동차 제조사에 고비용 기술 적용을 강제해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새 기준으로 소비자들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이라고 비난하며 “이 조치는 휘발유차를 없애려는 시도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의 연비·배출 규제와 충돌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를 목표로 했던 미국의 기후정책에 후퇴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요타와 테슬라처럼 연비 개선 기술 투자에 집중해 온 제조사들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차원의 기후대응 수단 중 하나가 사실상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규제안에는 제조사가 CAF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던 벌금을 폐지한 조항도 포함됐다. 관련 내용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담긴 바 있다. GM과 스텔란티스 등은 이 조치로 상당한 비용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 순방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에서 본 작고 귀여운 소형차들을 미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즉시 승인하라고 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규제 해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정책을 비판하며 내연기관차 중심 정책 전환을 예고해 왔다. 이번 연비 기준 완화는 그 흐름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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