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제작 영화 관세 100% 부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9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우리 영화 제작 산업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 미국에서 빼앗겼다. 아기에게서 사탕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특히 캘리포니아는 무능한 주지사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오래되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 말미에 “이 문제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관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해외 제작 영화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같은 방침을 밝혔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다시 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꺼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는 영화가 전통적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성격에 가까운 데다, 디지털 스트리밍 유통이 주류가 된 현실에서 관세 적용은 법적·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AP통신 역시 다국적 제작 구조와 글로벌 배급망이 얽혀 있는 현대 영화산업 특성상, 국적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 미국 박스오피스 매출의 90% 이상은 자국 영화가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영화의 점유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순수 비영어권 영화만 따지면 1~3% 수준에 불과하다. 관세를 부과해도 세수 확대 효과는 미약하고, 미국 내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가령 한국영화도 타격이 사실상 없다. 미국 개봉을 엄두에 둔 작품둘이더라도 큰 비중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보복 조치로 맞설 경우 피해는 미국 쪽이 더 클 수 있다. 헐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 박스오피스의 60~70%를 점유하며 해외 수익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보복 역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할리우드 영화에 의존해 영화관 산업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흥행작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부가판권 판매나 OTT 서비스와 계약에서 미국 시장이 포함된 수익 배분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영화사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여지도 있다. 미국 진입 장벽이 높아진 만큼, 넷플릭스·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등 현지 플랫폼들이 독점 공개나 선공개 권리를 따내기 위해 경쟁한다면, 판권료 협상은 오히려 외국 영화사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조된 조치로 해석된다.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우세하지만, 동시에 문화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보호무역주의 논쟁을 다시 불러온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