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독립성 훼손 없이 굴복시킬 수 있을까?

Investing.com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연방준비제도(Fed) 굴복 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사임으로, 대통령은 중앙은행에 충성파를 심을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충격파가 가라앉으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연준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이지만, 이는 위험과 부채에 노출된 경제를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영원히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연준의 독립성을 제거하고 단기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설정하면 장기적인 부채 불균형이 매우 우려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초기 긍정적 성장 효과가 채권시장의 전면적 혼란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MRB 파트너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부채 슈퍼사이클의 위험한 연장
정치화된 연준의 첫 번째 영향은 채권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낮은 금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부채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당한 연장"의 미국 부채 슈퍼사이클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은 잠재력 이상의 경제 성장 기간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재무부 시장, 단기 부채로 급격히 이동
단기 성장을 극대화하려는 행정부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 국채를 버리고 단기 국채로 급격히 전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위험이 따른다: 상환 비용이 단기 금리에 위험하게 연결되어 미국 부채가 더 변동성이 커지고, 수익률 곡선의 장기 부분이 유동성이 낮아지며, 실제 비용 "절감"이 과장될 수 있다고 MRB는 말했다.
"이것이 대통령이 연준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는 부채 상환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인용되는 절감액은 과장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금융, 변동 금리에 연결
민간 부문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단기 금리가 바닥을 향해 경쟁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장기 채권을 버리고 더 저렴한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모기지 대출 기관들은 변동금리 모기지를 부활시켜 "구매력을 개선"하고 미국 주택 시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MRB가 경고하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 수요를 촉진하면 "더 높은 주택 가격"이 초래되고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험이 가중된다.
"이러한 전환은 은행이 풍부한 예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적어도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할 때까지 구매력을 개선함으로써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해동시킬 수 있다. 새로운 주택 소유자들은 재융자를 계획할 수 있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MRB는 경고했다.
연준의 취약성과 영향력 증가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의 일상적인 경제 영향력은 증가할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초저금리 단기 차입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 긴축 사이클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체 경제가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과민감해지고 의도하지 않은 경기 침체의 위험이 높아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는 단기 이자율이 매우 낮게 유지되는 것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더라도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더 꺼리게 될 것이다"라고 MRB는 말했다.
최종 결과: 달러 자체에 대한 위협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의지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MRB는 심각한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시장이 단기 국채마저 외면하게 되어, 연준이 돈을 찍어내 정부 부채를 직접 매입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통화정책이 아니라,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하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에서 연준은 최후의 매수자가 되어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 부채를 화폐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종식시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채 불균형을 조장하는 것은 흥청망청한 파티를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고통스러운 숙취나 잠재적으로 과다 복용으로 끝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낮더라도, 다년간의 시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위험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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