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같은 노동 다른 대우…입법적 노력으로 근본 변화 필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를 발제하며 현실 진단과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공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하청·재하청 과정의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 차이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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