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기업편’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코스피를 활성화시키고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배당소득세 개편과 저PBR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기업편’ 세미나에서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0 이하로 선진국(3.0) 이상과 신흥국(2.0) 이상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행태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PBR이 0.8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가 고의로 기업 가치를 과소평가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실제로 250조원의 자산을 가진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은 아들에게 11% 지분을 상속했지만 증여세는 2200억원에 불과했다. 비상장 회사였다면 공정가치로 평가해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됐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 의원은 "오너들은 승계를 할 때 이 주가에 비례해서 상속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면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면서도 진짜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며 "PBR이 1.0 이하면 회계학적으로 비정상적인 회사다. PBR이 0.8 미만 회사가 자산 100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는 80도 안 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기업들의 저배당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은 26%다. 선진국 평균은 50%, 신흥국 평균은 40%, 인도가 38%, 중국이 31%로 흔하게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배당을 기업들이 안 하는 이유로 배당에 대한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주주의 경우 배당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면 급여와 마찬가지로 49.5%의 고율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보다 급여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을 최고세율 2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대주주의 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의원이 추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배당 확대에 따라 기존 대주주가 부담하던 고율의 세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배당받는 소액주주 수가 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거래세와 법인세 등에서 수조 원 수준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한 거래세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세수 감소는 상쇄될 수 있다"며 코스피 3000 돌파 이후 증권사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법인세가 수천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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